KOTI 한국교통연구원

지하철은 대도시의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요 교통수단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하철의 건설과 노선의 연장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6대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하철건설은 중앙정부에서 소요액의 3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70%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지방직건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데이 그 목적이 있다. 보 ㄴ연구에서는 정부의 방안으로 교통비의 인상 및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방안으로는 주행세와 운고제의 도입,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인상을 비록하여 개발이익, 지하철 요금의 인상, 부동산법세의 신설등의 적극활용등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지하철 건설재원 조달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지하철 건설현황과 계획
제2절 건설재원조달 현황 및 계획
제3절 건설재원 조달의 문제점
제4절 건설재원조달 대책의 기본방향

제3장 외국의 지하철 건설재원 조달사례 및 시사점
제1절 지하철건설 현황 및 추세
제2절 건설재원 조달방안 및 내용
제3절 건설재원조달 경험의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지하철 건설재원조달 대안의 평가
제1절 건설재원 조달대안의 평가기준
제2절 건설재원 조달대안의 분석 및 특성
제3절 건설재원 조달대안의 비교 및 평가

제5장 지하철 건설재원 조달대안의 활용방안
제1절 건설재원조달 대안별 재원규모 추정
제2절 건설계획 투자규모와 대안별 재원규모 비교
제3절 조달재원의 배분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