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2011년 12월 17일 북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급사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한은 물론 국제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정보 당국이 김정일 사망을 파악하지 못했을 정도로 김정일 사망과 수습 과정은 상당히 정교하게 진행되었으며, 김정은으로의 후계 권력 이동 또한 사전에 매뉴얼을 구축해 놓은 듯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 1994년 김일성 급사와 김정일의 건강 악화는 만약의 사태를 충분히 준비하게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만큼 북한의 체제에 대한 내구력은 우리가 예상치 못할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최고 권력자로서의 입지를 발 빠르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요직에 측근을 배치하고, 체제 단속 차원에서의 국경 경비 강화, 민심 이탈 방지를 위한 현지지도 등 세습 안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여전히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식량수급과 생산을 위한 자원수급이 불안정하며, 이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불만은 정점에 이르렀고, 북한 권력층도 김정은을 중심으로 완전히 장악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가 어떠한 내부적 급변사태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만성적인 자연재해와 최근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백두산 화산 폭발은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권력층에 심각한 분열이나 재스민 바람을 동반한 주민들의 동요,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와 식량 부족 현상 등이 발생한다면, 북한체제에는 과거 동독과 같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규모의 급변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갑작스런 체제변동 현상은 남한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남한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부에 심각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명한 방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북한 체제변동 발생 시 신속한 대북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견인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신속한 대북지원을 위한 대응 수송경로 확보는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와 정책 제시가 단초가 되어 향후 북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거시적 국가 정책 수립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며,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북한 체제변동 시나리오 및 긴급상황 취약지역 분석 / 10
제1절 국가 체제변동이론과 북한 체제변동 시나리오 / 10
제2절 북한 체제변동 대비 정부 개념계획 / 29
제3절 긴급상황 취약지역 추정 분석 / 31

제3장 남북 수송 사례 및 일본 긴급수송 사례 분석 / 47
제1절 남북 간 운송시스템 현황 / 47
제2절 대북 수송 사례 분석 / 64
제3절 동일본 대지진 긴급수송 사례 / 79

제4장 북한 긴급수송 물동량 추정 및 수송 시나리오 작성 / 88
제1절 지역별 긴급식량공급량 추정 / 88
제2절 긴급상황 발생 시 대북 수송 예상 시나리오 작성 / 93

제5장 대북 긴급수송 매뉴얼 구축 / 129
제1절 대북 긴급수송 통합 매뉴얼 작성 / 129
제2절 수송지원대책반 조직 / 13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36
제1절 결론 / 136
제2절 정책 제언 / 140

참고문헌 / 145

Abstrac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