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2008년 4/4분기에 새로 투자되는 중앙정부의 투자액 1000억위엔 중 100억위엔이 교통운수부 관할의 기초인프라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금년 교통운수부의 기초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는 투자액은 총 8,000억위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작년보다 200억위엔 증가되었다. 교통운수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내수진작 조치에 따라 내년과 후년에 교통인프라 고정자산투자규모는 각각 1조위엔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5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내수확대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10개항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2010년까지 총 4조위엔 규모를 투자하여 진행되는 이 조치에서 2008년 4/4분기에 총 1000억위엔의 예산이 추가 배정되었다. 내수확대 10개항 조치 중 교통운수관련 항목이 총 3개항으로 농촌도로의 건설, 철도, 도로, 공항 등의 주요인프라 건설, 지진피해지역의 복구건설 등이다.

교통운수부 관계자는 국무원의 10개항 조치는 세계적인 경제 및 금융위기의 상항 아래 중국의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의 조정을 통하여 내수 확대 및 경제성장 촉진을 꾀하는 조치로 영향과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교통운수부 계획설계연구원 부원장 정창위(鄭昌余)에 따르면 고속도로건설에 투자되는 매 1억위엔마다 직접취업으로 1,800개의 일자리가 형성되며 간접취업으로 2,100개의 일자리가 형성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속도로 매㎞마다 평균적으로 철강 1,000톤, 시멘트 9,000톤, 아스팔트 1,900톤이 소요된다.

교통운수부의 계획에 따르면 금년 4/4분기에 증가된 100억위엔의 투자는 주로 국가고속도로망의 건설중인 프로젝트와 농촌도로 건설에 투자될 예정이며 우선 서부지역 및 차발전지역에 먼저 투자된다. 교통인프라 건설에 100억위엔이 투자됨에 따라 연내 400억위엔의 유발투자 및 2009년 연초 300억위엔의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10년까지 연평균 1조위엔을 교통운수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다. 주로 국가고속도로망 건설, 농촌도로 건설 및 간선도로 확장 등에 투입되며 수운방면의 항도 등 기초인프라 건설에 투자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고속도로망 건설 부문에서 전면적인 정리를 통하여 성과 성간의 단절 구간의 건설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계획에 따르면 국가고속도로망 건설 후 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8.5㎞로 이중 56%는 이미 건설되었으며, 건설 중인 고속도로는 14%이다. 주요고속도로 중 단절구간을 중점으로 건설하여 도시간, 도농간의 연계를 통한 효율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둘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병목구간의 건설 및 확장에 중점투자한다. 대표적으로 징주(京珠)고속도로 허난 및 후난 구간의 복선화, 저쟝 및 푸젠지역 연해도로, 롄윈강-후얼구스 도로 등 주요 경제통로의 건설과 확장을 통하여 병목구간의 해소를 꾀하고 있다.

셋째, 지역경제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역간 통로의 건설에 투자한다. 특히, 주쟝삼각지역, 창쟝삼각지역,  창주탄(長株潭: 창사, 주저우, 상탄)지역, 청위(成渝: 청두, 충칭)경제구,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등의 교통인프라망 구축에 주로 투자된다.

넷째,  국가고속도로망 건설의 기초 위에 동부와 중부발전지역에 대하여 고속도로망 밀도를 높여 주요도시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농촌도로건설은 11․5계획의 틀 안에서 이 기간 동안 계획에서 목표하는 도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교통 중추 건설의 방면에서 국가는 도로운수허브 179개를 계획하고 주요도시에 종합교통운수허브를 건설하여 교통종합운수시스템의 주요요충지로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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