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등‘은 차도에서 앞차를 추월하려고 할때,우측으로도 추월을 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전거등‘의 개념이 어디서주터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 등등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합니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2.도로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우측가장자리’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선 제일 끝 차선의1/2라고 주장하고,또다른곳에선 1/3이라고 주장하고,어디선 아예 길어깨로만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에 보시면 자전거는 우측 통행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경찰측 해석에는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 즉, 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