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자동차!
그중에서도 자율주행차가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차량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만약 운행 중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자율주행차의 책임일까요?

​#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사고 처리 방법
· 1단계(운전자 보조) - 운전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수준,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대처하고 책임을 짐
· 2단계(부분 자동화) –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지원, 운전자가 운행 중 발생하는 상황 판단
· 3단계(조건부 자동화) – 일부 특정 도로구간에서 자율주행 가능
· 4단계(고도 자동화) – 높은 수준의 자동화 단계로 일정 구간에서 자율주행, 긴급상황 시 차량 스스로 대처 가능
· 5단계(완전 자동화) – 모든 도로와 교통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완전자율주행

​▲ 자율주행 1-2단계의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 비슷하게 처리되지만, 자율주행 3단계 이상의 경우 운행 책임이 분산되어 사고 발생의 원인 규명이 어려운데요.
특히 4단계 이후부터는 운전자의 책임보다 자율주행 기술의 책임이 커지고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차량이 운행되어 책임이 더욱 더 분산됩니다.

​# 사고사례로 알아보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대상
사례 1) 2016년 2월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와 버스의 충돌 사고
- 자율주행차의 차선변경으로 사고 발생
· 자율주행차와 버스운전자 간의 상호 작용 미흡으로 발생
· 구글이 사고 중 자동차 차선변경 알고리즘 책임 인정

​사례 2) 2016년 5월 테슬라 모델 S, 트레일러 충돌 사고
-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켠 채 주행하던 중 교차로의 버스를 인식하지 못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 발생
· 자율주행차의 결함이 아닌 기술적 한계로 발생
· 자율주행 시 운전자의 주의 부족으로 결론

# 자율주행차 운행 시 우려사항 2위로 뽑히기도 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율주행차 운행 인식조사에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이 모호 (21.2%)'가 자율주행차 운행 시 우려되는 사항 2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참조: 자율주행자동차 수용성 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 2018)

# 자율주행차 운행 시 기대되는 부분과 걱정되는 부분
<긍정적인 변화>
· 안전과 편의의 향상
· 교통흐름 개선 및 친환경성
· 자동차 소유 개념의 변화 예상

<해결해야 하는 사항>
· 인공지능에 의한 피해, 책임 규명 문제
·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문제
· 개인 위치정보 등 사생활 문제

#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법제도적 변화
현재 자율주행차의 딥러닝 알고리즘은 도로 상황의 예측과 해석이 불가능하고 오류 감지가 어렵기에 개선이 필요
<기술적>
① 인공지능을 통한 운전학습
② 차량 센서
③ 정밀지도 및 측위
④ V2X 통신 기술 등

<법제도적>
① 손해 발생 시 책임 주체 규명
② 윤리적 판단의 기준 설정과 프로그램화
③ AI의 운전면허
④ 사생활 침해 방지
⑤개인 위치정보 활용 등

# 머지않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대! 개선 후 보급되어 미래 교통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