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대외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외부요인과는 별개로 북한 내부의 시장경제화는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국토·경제개발 의지 역시 확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였으며, 2019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의 건설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 속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투자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정전체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섬나라체제’를 함께 종식시킬 기회이다. 지금까지 남북교통협력과 관련된 제반 연구는 주로 각 부문별 마스터플랜 혹은 주요 사업 건설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로 인해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현 상황에 대한 고려, 하드웨어 이외 부문에서의 협력사업 발굴, 실질적인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최근 급박하게 변화하는 남북 및 북한과 국제사회간 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지역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남북간 협력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역대 정권별 대북 및 한반도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통 부문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단계별 핵심 사업과 사업추진 로드맵을 구축하였다.

요 약 x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4
제3절 기존 및 타 연구와의 차별성 / 7

제2장 한반도 관련 국정과제 및 대북정책 현황 분석 10
제1절 대한민국의 한반도 및 대북 교통정책 / 10
제2절 현 정부의 한반도 및 대북정책 분석 / 37
제3절 최근 북한 국토·교통물류 부문 주요 정책이슈 분석 / 42

제3장 북한 교통물류 현황 및 남북협력추진조건 검토 58
제1절 북한 교통물류 부문별 현황 및 남북협력 필요성 / 58
제2절 북한 교통물류 현대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 79
제3절 남북 교통물류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 93

제4장 남북 교통물류 협력 로드맵 수립 147
제1절 남북 교통물류 협력 기본방향 / 147
제2절 남북 교통물류 주요 협력사업 선정 / 184
제3절 남북 교통물류 협력방식 검토 / 218
제4절 남북 교통물류 협력 우선순위 선정 / 236

제5장 결론 245
제1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45
제2절 연구 활용방안 / 247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248

참고문헌 253

부록 267
1. 철도부문 단계별 남북협력 사업(안) / 269
2. 도로부문 단계별 남북협력 사업(안) / 288
3. 항공부문 단계별 남북협력 사업(안) / 316
4. 물류부문 단계별 남북협력 사업(안) / 339
5. 권역교통부문 단계별 남북협력 사업(안) /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