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과 서비스 방식의 혁신과 기존 제도간의 상충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대상이지만, 우리 미래 사회의 역동적 변화, 특히 교통체계의 기반을 재검토해야 할 인구사회적 변화(핵가족화 등)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연구는 1)인구사회학적 변화(핵가족화 등)에 따른 자동차 보유 및 이용 행태 변화, 대중교통체계의 진단, 2)전기차 및 수소차의 개발, 차량공유 등 차량기술 개발에 따른 관련제도 개선, 신규 사업모델의 등장에 따른 갈등요인 분석 및 정책적 수용성 제고방안 도출, 3) 2020년을 대비한 교통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위한 정책추진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함 ㅇ 특히, 미래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교통체계(교통수단, 교통기반시설 및 운영관리체계)에 대한 정부정책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정책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주요 연구 결과 ㅇ 과거 교통혁신기술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사례의 고찰 - 과거 엔진차량의 등장에 따른 자동차산업 및 교통체계에 미친 영향 - 초고속철도의 등장에 따른 육상운송업에 미치는 영향 - 교통분야에 Hub & Spoke 교통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파급효과 등 ㅇ 국내외 미래형 교통서비스 및 교통혁신 기술의 정책화 동향 및 요인분석 - 국내외 새롭게 등장한 교통서비스 및 교통혁신 기술의 정책화 및 비정책화 사례 별 정책·비정책화 요인 분석 - 정책적 수용성 증대 및 비정책화 회피 방안 도출 - 정책적 수용성 증대 요소 정립 ※이해관계자의 이해득실, 법·제도적 미비 등 분석 ※정책화 사례로서 KTX, M-Bus, 대중교통전용지구 등 검토, 비정책화 사례로서 인터넷버스, 우버택시, PRT 등 검토 ㅇ 메가 트랜드 전망에 따른 미래 통행행태의 변화 및 교통기술 전망 - 미래 사회 전망 : 글로벌 이슈, 환경적 이슈, 인구사회적 이슈 등 미래사회 전망 ※고령자 및 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이동서비스,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통행행태변화 분석 등 추진 - 미래 교통기술 변화전망 : 차량의 에너지원 변화, 차량의 규모 및 성능변화, 교통인프라의 변화 등 전망 - 교통산업 및 운영방식, 교통서비스 변화전망 : 새로운 교통산업의 탄생, Business model 출현 ㅇ 교통혁신(새로운 교통기술, 교통산업, 교통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제도 상충 분석 - 신교통 기술의 도입에 따른 기존 제도와의 갈등요인 분석 ※기술개발과 안전규제 등 상충되는 이슈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요 - 사용연료 및 차량규모의 변화에 따른 제도(예: 자동차관리법)와 갈등요인 분석 - 교통산업(운수)내 업역 중복에 갈등요인 분석 - 미래 교통기술 및 이동성 변화에 따른 조세, 재정상의 갈등요인 분석 ㅇ 교통혁신(기술과 서비스) 등장에 따른 교통기본서비스수준, 교통시스템, 교통산업(운수), 공공교통서비스(제도개선) 등에 대한 전문가 설문 및 분석 - (이용자) 인구의 고령화 및 근거리 이동을 위한 저렴한 1～2인용 초소형자동차, 자율주행차, 무인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수용성 등 설문조사 및 분석 등 진단 - (교통산업) 우버시스템, 자율주행택시서비스 등 새로운 교통산업 등장 및 교통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수용성 분석 및 진단 ㅇ 미래 교통환경 및 교통기술 변화에 대응한 정책 실현방안 도출 - (법제도) 미래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한 기존 제도 개선방안 ※최근 이슈가 되는 전기차, 초소형차 등장에 따른 자동차 분류 기분, 관련 세제 개편, 도로주행에 대한 안전규제 개선 등 - (서비스) ICT 기반 새로운 사업 방식 및 사업모델 개발 ※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 (교통재정, 관리 대책) 신교통수단(초소형차)에 대한 재정 보조의 형평성, 대중교통제원 등 정부재정 문제 ㅇ 미래 교통환경 및 교통기술 변화에 대응한 정책추진 단계별 로드맵 수립 - 교통혁신기술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리스트 도출 - 단계별 기술변화 전망 ■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개인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교통운영체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교통혁신기술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추진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개인교통수단의 경우 자율주행차, 초소형자동차, 수소자동차의 개발 단계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대부분 산업부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자율주행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는 산업부,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각부처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정책 형성과 추진계획 작성을 전담하는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무가선트램과 수소버스의 개발 단계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무가선트램은 이제 거의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상용화를 위해 현대로템, 우진산전, 포스코 등 사업자에게 트램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을 담당한 연구소와 정부는 이 민간사업자가 주도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수소교통수단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소차량의 사업화를 지원하도록 한다. 특히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수소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교통운영체계의 경우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이용자 맞춤형 교통서비스의 제공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대응형 통합운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ICT 기술을 접목한 통합교통운영체계로서 모바일 기반 실시간 연계환승 정보 및 교통서비스 제공, 유무선 통신망을 통한 시스템 통합, 통합관리, 실시간 관리를 통해 모든 교통정보를 모든 교통수단으로 확대하고 연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통산업을 교통서비스산업으로 재정립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가칭)여객자동차운송서비스발전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서비스 개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법제도 개선과 함께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수익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도와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존 사업자의 수익 감소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x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7

제2장 미래 교통환경 변화와 교통혁신기술 9
제1절 미래 교통환경의 변화 / 9
제2절 새로운 교통혁신기술 / 17
제3절 미래 교통체계와 교통혁신기술 / 45

제3장 자동차 기술혁신의 정책추진 로드맵 53
제1절 자동차 기술혁신에 따른 정책추진 진단 / 53
제2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책추진 로드맵 진단 / 62
제3절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정책추진 로드맵 진단 / 79
제4절 초소형자동차의 정책추진 로드맵 진단 / 92

제5절 요약 및 정책건의 / 99
제4장 대중교통수단 교통혁신기술의 정책추진 로드맵 102
제1절 신대중교통기술 현황 및 전망 / 102
제2절 미래교통체계 구상과 대중교통 혁신기술의 문제점 / 120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34
제4절 정책추진 로드맵 / 148
제5절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확충 / 158

제5장 교통운영체계 교통혁신기술의 정책추진 로드맵 162
제1절 정책추진 현황 및 문제점 / 162
제2절 이용자 인식조사 / 170
제3절 정책추진 해외사례 및 기본방향 / 180
제4절 법제도 개선 및 추진방안 / 186
제5절 정책추진 로드맵 / 188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89
제1절 결 론 / 189
제2절 정책제언 / 192

참고문헌 195
Abstract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