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사람과 안전 중심의 도로 SOC 투자방안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신속한 이동 및 혼잡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공급되었던 도로 SOC 사업추진체계에 교통안전의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도로 SOC 사업의 개발 단계별 교통안전 강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운영 단계에서 교통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방안과 교통안전을 위한 재정지출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우리나라의 도로 SOC 투자 개편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짐. 우선, 도로사업의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다양한 도로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이후 도로계획, 설계, 운영 등 도로 개발 단계별로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프로그램이 도로개발 각 단계에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