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출처: TASS, 2017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2019판)

#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아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륜차 관련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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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 미착용 등의 미흡한 안전의식과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 운전이 주된 원인!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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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오토바이 불법 운행(신호무시, 난폭운행 등)을 모니터링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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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처럼 영국도 앱을 통한 배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게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영국이 이륜차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와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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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이륜차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처벌

① 헬멧

-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헬멧을 착용해야 함

- 정부에서 안전 헬멧 평가 프로그램 운영

→ 안전한 헬멧을 고르는 방법과 헬멧의 상대적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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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이저와 고글

- 영국 표준에 맞는 BSI Kitemark나 유럽 표준(UNECE regulation 2.05)에 맞는 마크를 부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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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기자전거

- EAPC(Electricaly asisted pedal cycles) 규칙을 충족하지 않는 모든 전기 자전거 ▶ 오토바이로 분류

- 오토바이로 등록 시 ￡5와 관련 세금 부과 + 오토바이 관련 필수 기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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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속도제한 및 처벌

- 과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1) 과속한지 14일 이내에 기소통지 및 172조항 통지 받음

2) 고정 위약금(FPN) 고지서 및 법원에 출두하라는 편지 받음

-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경우

1) 운전자가 인정 : ￡10의 벌금과 벌점 3point

2)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음 : 더 많은 벌금과 페널티 포인트를 받게 되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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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상황 속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와 방안이 필요할까요?

-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

- 초보 운전자들에게 숙련된 운전자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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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연구원은 올바른 이륜자동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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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드뉴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월간교통 2020-07의 '배달 이륜자동차 교통안전 개선방향' & KOTI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Vol.7 NO.2의 '영국의 이륜차 관련 제도 현황'』 을 일부 수정· 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