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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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부문은?
- 교통안전 부문!
‣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 : 2017년도 우리나라 1.6명 → 32위/35개국 중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 2017년도 우리나라 8.1명 → 32위/35개국 중
출처 :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간한 2020년판 교통사고통계분석 224페이지에서 인용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추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교통사고 비용입니다.
- 교통사고 비용이란?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각 분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뜻하며, 이 중 도로교통사고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사고 비용에 주목한 3가지 이유
첫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둘째, 교통 안전 분야의 의사결정에 객관성과 정확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성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연구원은 총생산손실법을 사용하여 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한 바 있고,
물리적 비용에 심리적 비용을 더하여 교통 전 분야에 대한 교통사고비용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 2018년 도로교통사고로 41조 7천억 원의 사회 비용 발생! (물리적 비용 약 22조 3134억 원, 심리적 비용 약 19조 3927억 원)
이는 GDP의 2.2% 수준으로 2017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물리적 비용>
① 생산손실비용: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가치, 즉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산손실
② 의료비용: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용
③ 물적 피해비용: 차량수리비, 교통시설의 피해액 등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비용
④ 행정비용: 사고처리를 위한 경찰 및 보험회사의 비용 등 사회적 손실비용
<심리적 비용>
- 사고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도덕적 보상 수준, 또는 사고 당사자 및 가족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 및 슬픔이나 압박 정도를 비용으로 환산한 것.
# 이렇게 추정한 교통사고 비용은 도로 및 철도의 경제성 평가와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제6차 개정)』,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5판)』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을 포함한 인적요인 이외에도 차량요인과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기에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시스템을 통한 교통안전을 확립해야 합니다.
# 1990년대 초반 안전체계(Safe System)라는 개념을 도입한 네덜란드와 스웨덴
- 개념의 핵심: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 안전체계에서는 사람을 둘러싼 도로환경의 개선을 중시하며, 교통사고는 안전체계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이 위험을 분담할 때,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교통사고 피해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구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교통사고 비용 추정!
한국교통연구원은 지속적인 투자와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교통사고 비용 추정이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해당 카드뉴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시보고서 『2016년 교통사고비용 추정』의 최근 자료를 활용해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
참조:
1. 심재익·유정복·박진서·박보미(2018), 「2016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한국교통연구원
2. 성락훈·유기열·구장회·김용환·황대곤·김대경·박해수·한현용 「18.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도로교통공단
3. 「2020년판(2019년 통계) 교통사고 통계분석」, 도로교통공단
4. 2018년 도로교통사고로 41조 7천억 원의 사회비용 발생, GDP의 2.2% 수준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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