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표지의 오류와 개선 - KOTI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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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교통안전표지의 오류와 개선 2024.12.18

: ◆ 교통문화 선진화는 안전표지부터

교통문화 선진화는 사람과 화물의 이동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관습과 믿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더 줄이려면 교통문화를 구성하는 법규, 시설, 단속, 교육 등 요소가 모두 선진화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중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를 바르게 설치하고활용하는 측면에서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에 아직도 모호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정지를 의미하는 ‘일시정지’ 표지판과 주의하며 통과를 의미하는 ‘양보’ 표지판이 함께 설치된다던가, 제한속도가 시속 70㎞/h인 구간에 ‘서행’ 표지판을 함께 설치하는 사례가 그 예입니다.
시설이 잘못되었다면 준수를 교육하고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개선은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과제입니다.

◆ 안전표지 무엇이 문제이고, 왜 바꿔야 하는가

1. 운전자는 왜 ‘일시정지’ 표지판을 지키지 않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시정지 표지판을 지키는 운전자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일시정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일시정지 표지만으로 운영되는 교차로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치 기준을 따르지 않았거나, 상식과 배치되는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도 있어 운전자가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교통상황과 관계없이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운전자라면 누구나 정차해야 합니다.

2. 표지판이 많다고 좋을까
운전처럼 짧은 시간에 판단해야 하는 경우 많은 정보가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 연구에서 과도한 정보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과다한 표지판이 설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소재를 줄여하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은 교차로와 같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과다한 표지판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지판만 설치하고, 불필요한 표지판은 제거해야 하고, 과도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치개수와 관련된 원칙도 마련해야 합니다.

3. 일관성 없는 교통안전표지가 오히려 사고위험을 높인다
운전은 판단의 연속입니다. 매순간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요.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는 운전자가 식별했을때, 바로 행동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직관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일관성 없이 설치되거나, 의미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판단하는데 평상시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일관성 없이 설치된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는 운전자의 인지반응 시간을 늘려 과실을 범할 가능성을 높이고, 그만큼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 안전표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우리나라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안전표지 준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안전표지 설치 오류의 원인을 개선해야 합니다.
모든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일제 정비하여 안전표지 준수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 인력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표지 설치 기준 정립과 개선 시 그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정지’를 우선적 정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및 ‘양보’ 표지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시정지’ 준수가 안전한 교통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국 확대에 앞서 *표지교차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정책의 효과 검증 및 홍보가 필요합니다.
*신호등으로 운영되는 ‘신호’교차로에 비유하여, 표지판으로 운영되는 교차로라는 의미를 담아 “표지교차로” 명명

* 해당 카드뉴스는 수시연구보고서 중 ‘교통안전시설 설치 오류 조사 및 개선 - 안전표지 오류 조사 및 개선을 중심으로 -’을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