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 얼마나 하시나요?

카드뉴스

알림

NEWSLETTER

뉴스레터 구독

KOTI 교통연구원

카드뉴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얼마나 하시나요? 2024.11.21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얼마나 하시나요?

도로 안전은 모든 국가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중 하나로, 전방 주시 태만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행위 별 운전 반응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면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운전 반응이 느리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음주 운전이나 대마초 흡연 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문자 메시지 보내거나 손으로 들고 휴대전화 사용할 때 운전 반응이 훨씬 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전 시 핸드폰을 직접 손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국에서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관한 법 제도와 단속 방법을 알아보고, 안전한 운전문화를 촉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까요?

영국에서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운전 중 핸드폰, 내비게이션, 태블릿 또는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모든 장치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에 적용되며, 텍스트 메시지 작성, 전화 통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웹브라우징과 같은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 법은 교통 신호대에서 멈춰 있는 경우나 교통 체증 중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운전 학습자를 감독하거나, 차량이 도로상에 잠시 정차하며 엔진이 꺼지는 경우나, 오프라인 또는 비행모드인 장치를 손에 들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1. 긴급상황에서 999 또는 112로 전화를 걸 때 차량을 멈추기 안전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2. 안전하게 주차가 된 경우
3. 움직이지 않는 차량에서 무선 결제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한 카페 또는 레스토랑과 같은 핸드폰 무선 결재가 필요한 지역은 사용할 수 있음
4. 차량을 원격으로 주차하는데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중 손에 들고 있어서는 안 되며 운전 중 전방 시야를 가리면 안됩니다.

영국의 교통단속방법
1. 경찰 단속
경찰관들은 도로 위에서 운전 중인 차량을 검사하여 휴대폰 사용 유무를 단속합니다.
즉, 경찰은 운전자가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산만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운전자를 멈출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찰은 조심스럽거나 사려 깊지 않은 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다른 차량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포함한 심각도가 낮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고정 벌금 통지서’ 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차량을 멈출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고 발급이나 운전자 교육 제공, 범죄 기소와 같은 결정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CCTV 카메라
도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CCTV 카메라는 휴대폰 사용을 단속하고, 위반사항을 기록합니다. 이러한 카메라는 24시간 가동되며, 고해상도 영상을 저장하여 위반자를 식별하는데 사용됩니다.
- 오토바이 포함, 운전 중 핸드폰, 내비게이션, 태블릿 또는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타 기기를 사용한 경우: 벌점 6점 및 벌금 £200 (£200 = 약 300,000원)
-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년 이내인 경우: 면허 취소
-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 한 경우: 벌점 3점
- 법정에 송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면허(오토바이 포함)가 정지 될 수 있다.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 (£1,000 = 약 1,490,000원)

영국은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규정을 어기면 벌금과 운전 면허 점수 부과 처벌이 따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벌금 규모가 영국에 비해 미약하며 운전 면허 취득 2년 이내인 자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법정에 송치되는 등의 규제가 없습니다.
이는 한국의 교통 법이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로 위의 위험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국가적인 도로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을 2001년 7월에 제정하여 운전 중 주의가 분산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약 700건 이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휴대폰 사용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할 것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카드뉴스는 ‘KOTI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2023 Vol.10_No.3’을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