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 목적 ◦ 국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특성 및 원인 분석 - 운송시장 산업구조 감안 ◦ 국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관리 실태 진단 - 교통안전관리제도 중심 ◦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체계 강화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 주요 연구 결과 ◦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특성 및 원인 분석 - 높은 노후차량 비중, 장거리·장시간·심야시간대 운전으로 인한 과로, 빈번한 과적, 운전자 고령화, 제한적인 적재물보험 가입 등 - 특히 현행 위·수탁구조에 기반한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구조에서 개인차주 중심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시장 내 자발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교통안전관리에 한계가 존재하며,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개선도 매우 제한적 ◦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환경 진단 - 운전자, 자동차, 적재물, 운행행태 및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 측면에서 국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관리제도 현황 및 해외 사례 비교 분석 -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적성검사, 교통안전장치(예: 후부반사기), 차량관리, 적재방법 및 적재량, 운행시간, 운수업체 안전관리 등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도출 ◦ 개선과제 설정 및 평가 - 교통사고 특성 및 원인 분석과 국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환경 진단, 주요 해외 선진국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8개 개선과제 설정 - 각 개선과제별 효과성, 시급성, 수용성 등을 평가하여 ①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정비, ②후부반사기 장착 의무 확대, ③과속단속체제 정비, ④차량관리 강화, ⑤운행시간 관리 및 제한을 우선추진 개선과제로 도출 ◦ 개선과제별 추진방안 - 비교적 수용성이 높게 평가된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정비와 후부반사기 부착의무 대상 확대 전략부터 단기적으로 추진 - 반면에, 과적단속체제 정비, 화물자동차 차량 관리 강화, 운행시간제한 제도 도입 등은 사회적 당위성이나 중요도, 효과성, 시급성은 높으나 시장수용성 및 행정용이성이 낮아 이해관계자 간 인식 공유, 의견 조율 및 합의 도출이 우선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체계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근본적인 시장구조의 체질 개선과 시장 선진화 달성 필수 ■ 정책 제언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제안된 개선과제와 화물운송시장 체질 개선정책을 연동하여 추진 ◦ 개선방안의 비용대비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교통안전관리에 관련기술을 적극 활용 ◦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분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요 약 xv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6



제2장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특성 및 원인 11

제1절 사업용 화물자동차 현황 / 11

제2절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특성 분석 / 21

제3절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원인 분석 / 34

제4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 44



제3장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환경 진단 49

제1절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관리 요소 / 49

제2절 국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관리제도 분석 / 53

제3절 주요 선진국 사례 / 71

제4절 종합정리 및 개선사항 도출 / 100



제4장 개선과제 설정 및 평가 116

제1절 개선과제 설정 / 116

제2절 개선과제 평가 / 124

제5장 개선과제별 추진방안 142

제1절 추진방안 / 142

제2절 추진계획 / 16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5

제1절 요약 및 결론 / 165

제2절 정책 제언 / 168



참고문헌 171



부 록 175



Abstract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