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한국교통연구원

현재 ICAO를 중심으로 항공분야 국제기구들은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하여 더욱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방향은 ICAO에서 발표 예정인 세계항공안전계획에 집대성될 예정입니다. 개별 국가들은 이러한 세계항공안전계획에 따른 국가항공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항공안전관리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세계 항공안전 정책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의 전략수립이 요구될 것입니다. 더욱이 새롭게 수립될 세계항공안전계획은 IATA 등 국제기구들의 협력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각 체약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급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계항공안전계획을 분석하고 국내외 항공안전 분야의 동향과 국내 항공안전 분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항공안전 정책동향 분석, 국내 항공안전 환경검토 및 2013년 새롭게 수행될 세계항공안전계획과 함께 다양한 ICAO 항공안전 정책의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와 ICAO의 정책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세계항공안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선제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최신 국제 동향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항공안전 분야 선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항공안전 분야 국제 진출을 통한 항공안전 선진국 이미지 제고와 국내 항공운송산업 국제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항공안전 IT 분야의 국가 브랜드 창출 및 이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국토해양부 관계자분들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자문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7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과 기대효과 / 9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13



제2장 국내외 항공안전 정책동향 및 환경변화 / 15

제1절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 정책동향 / 15

제2절 항공선진국의 항공안전 정책동향 / 25

제3절 국내 항공안전 정책동향과 현황 및 개선사항 / 32

제4절 항공안전 환경 변화의 시사점 / 73



제3장 세계항공안전계획 분석 및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 78

제1절 세계항공안전계획의 개요 및 로드맵 / 79

제2절 세계항공안전계획의 정책적 내용 / 108

제3절 세계항공안전계획의 기술적 내용 / 137

제4절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 165



제4장 세계항공안전계획과 국내항공안전계획 내용 비교분석 및 시사점 / 167

제1절 비교분석 방법론 정립 / 168

제2절 세계항공안전계획 평가 / 171

제3절 국내항공안전계획 평가 / 179

제4절 세계항공안전계획과 국내항공안전계획 비교평가 결과 / 198



제5장 세계항공안전계획 선제적 대응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 208

제1절 SWOT/AHP 분석 기반 대응전략 / 209

제2절 선제적 추진과제 / 226

제3절 정책적‧기술적 실행력 제고 방안 / 244

제4절 파급효과 분석 / 280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88

제1절 결론 / 288

제2절 당해연도 정책 활용 결과 / 289

제3절 정책 제언 / 296



참고문헌 / 303



부 록 / 305



Abstract / 349